폐업 및 재기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폐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심화상담, 법률자문 지원


ㅇ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②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ㅇ 지원범위 및 한도
①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채무조정ㆍ금융ㆍ신용상담, 세무ㆍ회계, 기타법률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횟수 제한 없음 (자부담금 무료)
※ 심화상담은 전문인력(재기지원단) 구성 및 배치 준비로 6월 중순 이후부터 상담 가능
②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 작성대행 등 자문
-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건 (자부담금 무료)

 

ㅇ 지원내용

①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범위 :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 상담, 세무ㆍ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내용 상담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ㆍ채무, 금융ㆍ신용), 세금정산ㆍ신고 등
- 상담방법 : 전문가(재기지원단)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

②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 자문범위 :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 자문방법 :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자문 수행

 

ㅇ 신청기간 : ‘20. 6. 8 ~ 12. 4
※ 심화상담은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하며, 재기지원단 설치지역 방문 및 유선으로 상담 가능


ㅇ 문의처 : 대구남부센터  053-629-4205  /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