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국제통상委, 집행위에 분쟁광물 규제 이행 현황보고 촉구 결의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월) EU가 지난해 도입한 ''''분쟁광물 규제제도''''에 관하여 협의, 집행위에 대하여 동 규제의 현황과 규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집행위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EU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표결, 채택




분쟁광물 규제는 중앙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4대 분쟁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이 분쟁 당사자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의 광물 수입자와 제련업자 등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의무(Due Diligence Guideline)를 부과하여, 광물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동 규제는 지난해 5월말 제정된 것으로 3년의 이행기간을 거친 2021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EU가 수입하는 4대 분쟁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의 95%가 동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







한편,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동 규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12월 8일까지 각 회원국이 규제 이행을 감시할 관계당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 Politico,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