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Davis 장관, Brexit 이후 규제 완화 경쟁 주도하지 않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EU 각 회원국을 방문, Brexit 관련 영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은 20일(화) 비엔나에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Brexit 이후 영국이 노동권 및 환경 보호 수준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Davis 장관은 영국이 Brexit 이후 규제 완화 경쟁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며, EU로부터 EU의 규제와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제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EU와 상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우 밀접한 규제 협력 체제를 양자간 무역협정에 규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이에 대하여 영국 자유민주당의 Vince Cable 대표는 Davis 장관의 발언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때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으로 이는 매우 불합리한 협상전략이라고 비판




다만, 영국산업협회(CBI)는 이번 Davis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단절 없는 통상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노동권과 환경보호 수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