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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멕시코 FTA, 금주 중 장관급 회담 통해 정치적 타결 시도 가능성 높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Phil Hogan 농업담당 집행위원이 빠르면 19일(월) 멕시코를 방문, EU-멕시코 FTA 협정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전망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의 정치적 타결이라 함은 대체로 90% 이상의 협정 내용에 양측이 합의한 후 잔여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정을 타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집행위원이 멕시코를 방문한다는 점은 양측간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
특히, 지난 16일(금)까지 두 집행위원의 멕시코 방문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실무협상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지난 주말 협상에서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
동 협상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집행위 협상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멕시코측이 투자법원제도와 지방정부 단위의 공공조달 사업 개방 등에 대해 일부 수용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
다만, 10여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견, 원산지 기준 충족 요건으로 65%의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를 멕시코측이 고수하고 있는점, 유제품에 대한 멕시코의 시장개방 폭에 대하여 EU측이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 최종 잔여 쟁점이라고 설명
출처 : Polit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