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무역협정 이원화 체결 방안 협의에 진전, 3월 말경 입장 확정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6일(금) EU 이사회는 EU의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리하여 체결하는 이른바 협정 이원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 확정에 긍정적인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사회의 최종 입장이 빠르면 3월말 경 확정될 전망




EU-싱가포르 FTA 협정의 비준권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EU가 향후 체결하는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내용으로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바 있음




무역협정 이원화와 관련된 이사회 입장 초안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오는 28일(수)까지 자국의 입장을 담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22일 이사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이 결정될 전망







동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의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설명




① 무역협정 체결시 회원국 의회의 참여 정도 : 협정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과 EU 전속권한 사항으로 분리할 경우, 무역협정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각 회원국 의회의 발언권이 상실된 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 각 회원국 의회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원국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하여 한 관계자는 EU 헌법인 리스본 조약이 통상분야를 분명하게 EU 전속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EU 이사회와 의회의 결정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각 회원국 의회를 통해 표출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역협정에 반영하는 등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




②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이사회 표결 방식 : EU 전속권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사회의 무역협정 비준표결은 통상적인 의사결정절차인 가중다수결 방식(28개국 가운데 16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의 인구가 전체 EU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될 예정




동 표결 방식에 의할 경우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이 이사회의 승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국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이러한 우려에 따라 이사회는 무역협정 비준에 있어서 최대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입장문에 표명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