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동차 제조업의 전멸, 그리고 최저임금

  

□ GM, 도요타자동차, 포드, 미쓰비시 등 호주에서 모두 철수

  

○ 2012년 미쓰비시자동차 공장의 철수를 시작으로, 포드 또한 지난해 10월 멜버른과 질롱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춤. 지난 10월 3일, 도요타자동차는 자사 1호 해외공장이었던 알토나공장을 폐쇄하였고, 호주 역사상 마지막 자동차 제조공장이었던 GM홀든 또한 10월 20일 생산라인 가동을 완전히 중단

  

○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가별 자동차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리스크 등 정치적 안정성은 세계 최고(1위)고, 부패지수(2위)·중등교육등록률(2위) 등 다양한 지표가 최상위권을 차지

  

○ 하지만, ‘피용자보수비’ 지표에서 꼴찌를 기록. 



 

  - 피용자보수는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사가 근로자 1명을 고용했을 때 1시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조사한 수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시급은 물론이고,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간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노동관련 세금·퇴직연금·사망보험·생명보험 등을 1시간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

  

  - 영국 정부 보고서를 보면 피용자보수비에서 호주(47.7달러)는 세계 최고치를 기록.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멕시코(6.4달러·1위)에서 공장 돌릴 때보다 8배 가까이 많이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

  

  

□ 시간당 18.29호주달러(약 1만5천원)... 세계 최고 수준의 호주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관련한 호주법을 잘 모르거나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착취 행위는 호주 정부의 골칫거리.



  - 호주법을 잘 몰라 자신의 권익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워홀러들을 주로 고용하는 현지업체 중에는 시간당 10∼12호주달러 안팎의 저임금을 주는 경우도 허다.

    

   - 지난달에도 한국인 워홀러와 유학생 11명을 상대로 시간당 최저 10호주달러 안팎의 저임금을 지불하며 15만5천 호주달러(약 1억3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브리즈번의 한 인 햄버거 업체 2곳이 당국에 고발.

  

○ 호주의 과도한 고임금 구조는 이 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사업장 철수와 실업자 양산이라는 부작용.

  

○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고 수준(16.%↑)으로 내년 최저임금(7530원)을 인상했지만, 호주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 

  

  - 한국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인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최근 타결 됨.

  

  

참조 : 중앙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