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노동 및 인권상황 이유로 협정 비준 지체될 수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이 지난 15일(월) 베트남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베트남 노동 및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Politico紙가 18일(목) 보도




동 서한에서 Malmstrom 집행위원은 베트남의 노동 분야 개혁 일정을 제시할 것과 인권 상황 및 불법 어업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동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 체결되어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EU-베트남 FTA 협정의 비준을 무기로 집행위가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상황의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따라서 베트남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EU-베트남 FTA 협정의 비준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특히, 집행위는 베트남이 가입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어 베트남이 자국 노동 및 인권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이 TPP 협정 참여를 철회함으로써 협정 발효가 늦어짐에 따라 이를 통한 베트남의 인권 개선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베트남에 직접 이를 촉구한 것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