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이중용도 상품 수출 통제 확대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표결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는 이른바 ''''이중용도 상품(Dual use goods)''''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를 위한 개정법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571, 반대 29, 기권 29로 승인




동 법안은 이른바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수출통제 목적에 기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함께 테러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로, 그 대상 품목도 도감청을 위한 사이버 감시 소프트웨어, 해킹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




또한, 이중용도 상품을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부과되는 형벌이 회원국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회원국간 보조를 맞추기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이번 EU 의회가 동 개정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대상품목 및 안보 이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3개 기관의 합의달성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







출처 : Politico,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