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s 장관, 영국과 EU간 전례 없는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 가능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은 16일(목) 독일 언론사인 Suddeutsche Zeitung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EU가 정치논리보다 경제번영을 추구한다면 양측이 그 어떤 무역협정보다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




Davis 장관은 영국과 EU의 관계가 EU와 캐나다의 관계보다 가깝고 또한 영국이 노르웨이 보다는 큰 국가라며, 양측이 상품, 농산품 및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을 망라하는 전례가 없이 광범위한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강조




또한, 영국은 중국보다 값싼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브라질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아 저가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며, 따라서 EU가 유지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노동자 권리 및 환경 보호 수준을 Brexit 이후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이러한 Davis 장관의 발언은 앞서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대표가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무역협정을 영국이 EU와 체결하는 것이 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언급한데 대한 것







한편, Davis 장관은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 자유로운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에 관한 표준 및 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별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Davis 장관은 양측간 자동차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증 역시 Brexit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양측간 규제당국간의 규제협력도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







출처 : Politico, Borderlex